Tobacco licensing - Korean

담배 판매 면허

빅토리아주에서는 담배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엄격한 새로운 통제 및 처벌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일반인이나 다른 사업체에) 담배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매 및 도매 판매 모두에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체에게도 적용됩니다.

담배 판매 면허 신청

Service Victoria를 통해 온라인으로 Tobacco Licensing Victoria (TLV)에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는 신청서 유형이 본인의 사업 구조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개인 사업자는 자연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고, 사업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 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며, 공공 또는 민간 회사 및 법인 협회는 법인 자격 (Body Corporate)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신청가능자

다음의 경우, 담배 판매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개인 자영업자
• 파트너십 업체
• 회사
• 법인.

여러분 또는 여러분 사업체의 이사, 임원진 또는 파트너가 1987년 담배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경우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허 종류

담배 판매 면허는 2가지 종류의 있습니다: 소매 및 도매.

담배 제품을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할 경우, 이 두가지 면허가 다 필요합니다.

담배 판매 지역마다 각각 별도의 면허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1개의 온라인 신청서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매 면허

소매 면허는 일반인에게 담배를 판매 (자동판매기 판매 포함)하는 사업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 수퍼마켓
• 소매 식품점
• 편의점
• 주류 판매 허가 업체
• 주유소
• 담배 판매점 (tobacconists)
• 온라인 소매 매장.

도매 면허

도매 면허는 다른 소매 또는 도매 사업체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체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청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사업체의 사업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예: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또는 법인 자격으로 면허를 신청하는지의 여부).

모든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체 및 개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위치
• 사업체의 종류
• 사업체의 종류
• 사업체와 관련된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

개인 사업자 신청인, 파트너, 이사 및 임원진들은 반드시:

• 그들의 신원을 증명하고
• 최근 전국 범죄 기록서 (National Police Check)를 제공하고
• 이사들의 ID (해당되는 경우)를 제공하고
• 그들의 개인적, 재정적, 범죄 기록 및 파산 경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들은 과거 및 현재의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ASIC) 증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 (법인 협회 등)은 법인 설립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탁 (trust)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신탁 증서 (Trust Deed)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비

신청 시 신청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BPay로 지불 가능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여러분의 신청서와 신청비가 접수되면, 저희는 신청서를 검토해서 여러분이 담배 판매 면허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각 신청서마다 처리 시간이 다릅니다.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이 승인되면

여러분의 신청이 승인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해하고 담배 판매 면허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이 거부되면

저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TLV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8일 이내에 결정을 재심해서 결과를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내부 재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빅토리아 행정 재판소 (VCA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재심 결정을 받은 후 반드시 28일 이내에 이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배 판매 면허 갱신

담배 판매 면허는 1년 (회계연도 기준) 동안 유효합니다. 이 면허는 매년 6월 30일에 만기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여러분의 면허를 반드시 갱신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갱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릴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여러분의 면허는 유효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TLV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허 조건 변경
• 면허 이전 (즉, 새 소유주에게 이전)
• 면허 지역 변경 (즉, 사업체 주소 변경)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이러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TLV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5-26 회계연도에 발급된 면허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담배 판매 면허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여러분의 담배 판매 면허에 따른 의무와 조건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업체 영업시간 동안 고객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담배 판매 면허증을 매장에 게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담배 판매 면허에 부가된 모든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면허에는 표준 조건들이 따릅니다. 모든 면허에 대한 표준 조건들은 2017년 담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 면허받은 사업자는 다른 면허받은 사업체 (판매가 호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부터만 담배 제품을 공급받고 구매해야 합니다.
• 면허받은 사업자는 담배 구매 (호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TLV에 제공해야 합니다.
• 면허받은 사업자는 각 매장에서 이루어진 담배 판매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년 TLV에 보고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면허받은 소매 사업자는 18세 미만의 직원이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들

면허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특정 제품의 진열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면허를 부여할 때나 이전, 지역 변경 또는 신청 변경의 일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하십시오

신청서에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면허받은 사업자의 개인 정보 (즉, 새 연락처)
• 이사, 임원진 또는 파트너 등 회사 관리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변경 사항
• 사업장의 세부 정보 (즉 새 건물 소유주 또는 새 부동산 중개인)
• 여러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돈을 대여해 준 사람)에 대한 변경 사항
• 문서 업데이트.

담배 판매 면허의 법 준수 및 집행

TLV는 2026년 2월 1일부터 면허 시스템 준수를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담베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들은 이 날까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저희는 담배 제품 판매 사업체가 면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면허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희는 여러분의 면허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법 담배를 보관 또는 판매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저희는 여러분의 면허를 최대 90일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담배 판매 면허를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사항

빅토리아 담배 면허국 (Tobacco Licensing Victoria)에 대해

빅토리아 담배 면허국 (TLV)은 빅토리아주에서 담배 제품의 합법적인 공급을 규제합니다.

저희는 법무부와 지역사회 안전부 (Department of Justice and Community Safety) 산하 기구이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담배 제품 공급 업체에게 면허 발급
• 면허 시스템을 조사하고 준수 여부 집행.

면허 시스템은 인체 소비용인 담배, 시가 및 기타 담배 제품의 판매를 규제합니다.

전자 담배 및 입호흡 액상 담배 (vapes)는 이 시스템에 따라 규제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들은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TLV 연락처

• 이메일: contacttobacco@justice.vic.gov.au
• 전화: 1300 194 739